백색국가 란? 백색국가 뜻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다음달 8월1일부터 안보상 우호국 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즉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고 밝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이트리스트 뜻, 백색국가 뜻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리스트 뜻, 백색국가 뜻은 일본이 자국의 안전 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첨단 기술과 전자 부품등을 다른 나라에 수출할 때에 허가신청을 면제시켜주는 국가를 백색국가라고 하며, 안전보장 우호국이나 화이트리스트, 화이트 국가 등이라고도 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일본 정부에서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 되는 안보 우방 국가를 백색국가라고 하며, 특히나 무기 개발 쪽에 일본의 안전보장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전략물자 수출과 관련하여 허가신청이 면제되는 국가라는 뜻이 백색국가 입니다.
백색국가로 지정되면 절차와 수속 등에서 우대를 받게 되며, 현재 백색국가 리스트 총 27개 국가는 한국, 캐나다, 미국, 아르헨티나, 뉴질랜드, 호주, 영국,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포르투칼, 폴란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아일랜드, 헝가리, 그리스, 독일, 프랑스, 핀란드, 덴마크, 체코, 불가리아, 벨기에, 오스트리아 이며, 한국은 2004년에 백색국가로 지정되었습니다.
백색국가 란? 백색국가 뜻은 얼마전 일본에서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에 이어 안보상 우호국가로 우대하던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와 파문이 일어난 가운데, 백색국가 뜻 등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이슈가 되었습니다.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군수전용 가능성이 있는 1,100여개의 전략물자 리스트 규제품목 수출과 관련하여 일반포괄허가를 받던 것이 특별일반 포괄허가로 바뀌게 되며 수출관리 프로그램을 사전 신고 후 경제산업성의 점검을 거쳐 인증을 받는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품목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개별허가를 받는데는 보통 90일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일본측 자의적 판단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허가 기간등을 지연할 수 있기 때문에 불허 될 가능성도 높게됩니다.
한국을 별도로 백색국가에서 제외시키는 이유에 대하여는 내부 기준으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혀왔지만, 한국 정부 관계자는 변경을 통보 받지 못하였다며, 수출 허가가 더 어렵게 되는 것 같아 우려된다고 밝혀왔습니다.
이상 화이트리스트, 백색국가 란, 백색국가 뜻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